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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력수급계획 최종 확정
신재생은 21.6%로 비중 축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23.9%·신재생에너지 30.2%’로 짰던 2030년 발전 비중을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로 대폭 수정했다. 원전 비중은 8.5%포인트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줄어든다. 현재 30%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석탄 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 목표치(21.8%)보다 더 줄여 19.7%까지 떨어뜨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된 전기본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전력 공급·수요 전망과 관리, 발전 설비 확충방안을 담아 2년에 한 번씩 만든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 등을 반영해 2030년 32.4%까지 확대한다. 탈(脫)원전을 추진하던 지난 정부가 2021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까지 줄이겠다고 했던 것과 견줘 원전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1년 7.5%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21.6%까지 늘리는데,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려던 NDC상 목표치(30.2%)보다 훨씬 낮게 가져간다. 산업부는 “NDC 상향안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원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 계획수정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34.3%인 석탄 비중은 2030년 19.7%로 10%대로 끌어내린다. 같은 기간 29.2%였던 LNG도 22.9%까지 줄인다.

정부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단계적으로 계속 높일 계획이다. 2036년이 되면 원전은 34.6%, 신재생에너지는 30.6%까지 확대되며 원전과 신재생이 투트랙으로 전력공급의 중심축을 맡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