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단 사건 수사

문 정부서 ‘대북연락기구’ 오명
연말 경찰이관 앞둬… 역량 한계

국가정보원이 오는 12월 31일 대공수사권의 경찰 완전 이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공·방첩 수사능력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원은 ‘대북 연락 기구’라는 오명을 얻었을 만큼 추락했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대공수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북한이 마음 놓고 국내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깃들어 있다.

9일 방첩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2024년 1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을 방첩 능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인력·조직 개편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민·관·군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NCCC)’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대북 감시·정보·방첩 역량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6개월 정도에 걸쳐 1~3급 간부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진행했다. 내부 감찰과 직무평가 등을 거쳐 문 정부에서 소외됐던 대공·방첩 인력을 전면에 재배치시키는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방첩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국정원의 대공·방첩 수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 대공수사 인력 1명을 양성하는 데는 20년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업무가 경찰에 넘어갈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안보 전문가 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안보수사 분야에서 10명(국가안보 4명, 방첩·대테러 3명, 경제안보 3명)을 할당했으나, 그 응시 자격에는 북한 관련 전공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