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사 내용 ‘부실’ 평가… 유가족협의회도 “국정조사 개판” 비판

기간연장 실타래 풀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새 뇌관

이미지 크게보기발언하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2%나 나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2차례 청문회를 마쳤음에도 이렇다 할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또다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과 더불어 양당 모두 참사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조특위는 7일 출범 45일째를 맞았으나, 그간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일련의 본조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성토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2%나 나왔다고 한다”면서 “얼마나 국정조사를 개판으로 했으면 그럴 수 있느냐”며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실제로 국조특위의 두 차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은 검경이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모은 결과 제대로 된 현장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으로 물의를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비판에 주력했다.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여당 의원 ‘도촬 논란’으로 2차 기관보고가 파행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야는 이 장관 사퇴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만 펼쳤다. ‘호통치기’ ‘꾸짖기’가 난무하고 정쟁에만 매몰 돼 참사 원인과 안전 시스템 미작동 이유를 규명한다는 취지를 잊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애초 여야는 지난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친 1·2·3차 청문회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1·2차 청문회는 각각 4일과 6일로 미뤄졌고, 3차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의 전격 합의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됐지만, 야 3당은 이 장관과 유가족·생존자를 3차 청문회에 함께 불러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은 기간에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