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구체화했다. 교육부가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도입도 그중의 하나다. 특구 지정 지역에서는 초·중·고 설립, 학생 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이다.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옳은 방향이다.

특구 제도로도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대폭 확대된다. 특구에서는 기업·연구소·기관 등이 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교육 과정 특화도 가능하다. 특구 내의 학교는 창의적 절차를 거쳐 학생을 뽑고, 우수한 교사들을 임용해 교육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오랜 기간의 획일적인 ‘학교 평준화’로 명맥이 끊어지다시피한 ‘지방 명문 초·중·고’의 부활도 가능해진다. ‘명문 학교 → 우수학생 유치 → 지역 인구 유지·유입 → 지방 발전’ 식의 선순환이 기대되는 이유다. 특구 제도와 별도로,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나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처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공립고를 전국에 걸쳐 육성한다는 계획의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까지 시대착오적이던 문재인 전 정부가 전면 폐지를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윤 정부는 더 지속하면서 사실상 자율형공립고 제도도 다시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획일적 콘텐츠, 획일적 특정 학교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실에 맞는 정확한 ‘교육 인식’이다. 그동안 경쟁 교육을 죄악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빗나간 ‘평등교육지상주의’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은 학생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교육자유특구’ 입법을 포함한 윤 정부의 올바른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