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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내세우는 사기 수법
동일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

‘빌라왕’식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총 800건가량의 전세 사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을 교묘히 이용한 경제 사기극에 따른 서민 피해가 최악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세 사기 관련 800여 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381건에 대해 856명을 검거했고, 이외에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된 400여 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 중에서도 100억 원 이상 피해를 일으킨 빌라왕들 5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빌라왕들 뒤에 거대한 사기조직이 있다는 ‘배후설’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경찰은 우선 빌라왕들이 동일 배후 없이 ‘따로 또 같이’ 수법으로 사기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투기꾼, 건축업자, 중개업자 등이 ‘기능적 교집합’ 형태의 소그룹 방식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판단, 개별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법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1016명의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했고,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만 3630건, 7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라며 “국토부와 경찰청 등은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송유근·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