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9632t 폭증 전망
맞춤형 수거체계 등 구축
구리·은 등 유용자원 회수

정부가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 생산, 연구·개발(R&D)을 유도하고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 체계와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태양광 폐패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5년 1223t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2027년 2645t으로 2배 이상 불어난 뒤 2032년이 되면 9632t까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 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환경성 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또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 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R&D를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가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한다. 발전소, 공공기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 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국제개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