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의결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22일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빠졌다”고 3일 밝혔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교육지침에서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과 달리 1980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5·18민주화운동’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일부다. 법적으로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공식 기념일로 기리는 이유다. 학생들이 역사 그대로 학습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주도로 ‘5·18왜곡처벌법’까지 입법해 비판의 자유를 봉쇄한 것도 반(反)민주주의지만,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반교육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의도”라는 취지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4일 규탄 기자회견도 교육부가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가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되살려야 한다. 교육과정 재(再)고시는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면, 향후 교과서 집필기준에라도 명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