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 얼마나 먹힐까

전문가 “청약수요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투자 중심 거래 늘듯”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규제(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를 풀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와 알짜 사업지 청약 증가, 분양권 거래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 집값이 급락한 데다 중저가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등은 실수요자들의 급매물 매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은 최근 6개월 동안 집값이 급락했음에도 전년 거래량의 20% 전후에 그치는 등 극심한 거래절벽 상태다. 노원구에선 6개월 동안 235건(2021년 같은 기간 1275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데 그쳤고 도봉구도 149건(2021년 608건), 강북구는 100건(2021년 348건)에 불과했다.

분양시장과 분양권 거래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엔 12월 14일까지 전국 분양 사업장 중 384개 단지 가운데 175곳(45.6%)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도 2020년 10만3366건에 달했지만 2021년 5만4974건, 2022년 2만5133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는 데다 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히 시장을 짓눌러, 집값 하락세가 멈추는 등 부동산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집값을 덜 떨어지게 하는 연착륙 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V자형 반등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수요자의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이 완화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에 있는 등 부담이 상당한 만큼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의 투자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거래량은 다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