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연말 마지막 법사위에서 충돌
민주당 “검사 효율적으로 쓰고있나”
한동훈 “공판중심 대응위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사 증원 안건에 대해선 전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 증원을 반대하고 있어 ‘수사 방탄’ 의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마지막 법사위 임시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사 증원에 대해 릴레이 반대 의견을 펼쳤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40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은 “2020년 대비 2021년 검찰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숫자도 37.2%가 줄었다”며 “검찰이 현재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도 “법무부가 인력 증원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 증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지휘 한 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이의신청으로 검경에 7∼8번 왔다 갔다 해 사건 지연율이 늘었다”며 “중요한 통계는 사건 지연율”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 때문에 항상 스페어(예비) 검사를 빼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고 ‘1 재판부 1 공판검사제’ 도입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