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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배 확대 법개정 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판사 인원 증가에 따라 검사 인력을 올해부터 220명 증원(5년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검사 인력을 늘려 문재인(전 대통령)·이재명(민주당 대표) 수사에 집중하려 한다”고 반대에 나섰다.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공수처 확대, 검찰 수사력 제한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일보 2022년 12월 8일 자 1·8면 참조)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친명계(친이재명)로 분류되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공수처에 내년부터 5년간 569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수사관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인력을 2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 안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검사·수사관·행정인력 법적 정원은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대상 등을 늘리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명무실한 공수처에 힘을 실어 줘 검찰을 압박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도모하려는 민주당의 횡포이자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