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부감사 의무화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히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재정 투명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조 자율권 침해”라고 비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참에 노조의 공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게 하거나 내부 회계 감사를 받더라도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회계 전문가들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회계 투명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터진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횡령 사건의 원인을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이에 따른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과거 시민단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회계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회계 감시 방안이 제기됐지만 유야무야된 선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0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사건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방안이 거론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개혁 대상이 된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동력도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조치를 노동시장개혁과 연동시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조의 재정 상황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해 한국의 노조 또한 기업 수준의 정보 접근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정부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노조 자율성의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일부 노조의 사례를 노조 전체의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왜곡하며 노골적인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명백히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밝혔으며,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또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노조에 마치 큰 부정이 있고 비민주적인 회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조는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자율성도 투명하고 공개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