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무역적자 속 컨테이너 가득 쌓인 부산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및 감만 부두의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다. 뉴시스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뒤
정부, 일자리TF 서둘러 발족
민간주도 양질 고용창출 추진

1.6% 성장·물가 3.5%↑예상
추경호 “내년 ‘상저하고’흐름
경제위기 극복 위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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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취업자 증가 폭이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는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반면, 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일자리에 불어닥칠 고용 한파는 내년에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81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발족시킨 배경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TF 첫 회의를 갖고 “올해 일상 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내년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나, 경기 둔화 및 코로나 방역 일자리 감소 등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월 일자리 TF(기재부-고용부 차관 공동 주재)를 열고 필요시 실무 TF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일자리 과제를 중점 발굴·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열리는 TF에는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실무회의는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혁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날 고용부는 향후 추진 과제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여성·고령자 등 핵심 계층의 고용률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편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는 지난 6월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나 낮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거쳐 그해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제시한 뒤 연초나 그 전해 말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역시 올해보다 낮을 뿐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해동·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