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조 불법 ‘철퇴’ 의지

비공개 회의서 개혁 가속 주문
대통령실 “윤, 3대 개혁을 사명 여겨”
화물연대 불법도 끝까지 엄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민주노총의 불투명한 회계,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사태 등과 관련해 철저한 노동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법과 상식의 영역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시대적인 관행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 행위와 불투명한 회계, 횡령 등 비리 의혹에 대해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을 검토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노조들이 회계 내역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 과정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와 야당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3대 개혁을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강성 노조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정책을 도입해 강성 노조의 목소리만 키워줬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 끝난 이후라도 그동안 있었던 불법에 대해선 끝까지 확인해 엄단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와 그 외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집단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화된 폭력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면허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화물차 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화물차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를 등록제로 다시 되돌려놓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정부가 믿을 곳은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