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낙점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첫 시추가 오는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동해-1가스전’ 해상플랫폼(사진 앞)이 울산 동남쪽 약 60㎞ 해상에 설치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제공

■ 산업부, 2차 개발전략회의

기술자문위 “합리적 도출” 평가
보안상 이유 잠정위치는 비공개
수익성 기준 조광료 개편 검토
석유公 “글로벌 기업 투자진행”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 권호영 기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동해의 ‘대왕고래’ 가스전 유망구조에 대한 첫 시추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1차공 시추 대상 잠정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망구조 도출 과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는 평가도 나옴에 따라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조광(租鑛)제 개선 윤곽을 마련하고 석유공사는 내달 투자 자문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개발전략회의 산하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별했으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결과를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1차공 잠정 시추 위치 등은 대외에 공개되지 않았다. 개발전략회의 산하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우선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고유가 시기 기업 수익이 늘어날 경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가스 생산 종료 이후에는 기업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 측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위원회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망구조 도출의 합리성이 재확인되고 향후 조광제도 개선의 윤곽도 나온 만큼 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시추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와 관련,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라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도 향후 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