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이드북에서 "역사적 법안, 미국 가정 비용 낮추고 일자리 창출할 것"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북미 최종조립·배터리 부품 요건 등 기존과 동일

이미지 크게보기IRAGUIDEBOOK 15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드북.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속에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IRA 가이드북’을 발표하고 "IRA는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제조·혁신에서 글로벌 리더로 남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정확히 목표로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인센티브 신청 자격 등을 안내한 가이드북에는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요건으로 북미 최종조립·배터리 조건 충족 등이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돼 한국 정부나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IRA의 주요 프로그램별 세제 인센티브 및 잠재적 수혜자,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 개념의 IRA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8월 16일 미 역사상 의회가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인 IRA에 서명했다"며 "IRA의 3700억 달러(약 485조 원) 투자는 미국 가족과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가속화해 핵심 광물에서 고효율 전기제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한 고소득 일자리·새로운 경제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갈등 지속에도 불구하고 IRA를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입법 성과로 앞세운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청정에너지 분야 선임 고문도 이날 IRA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브리핑에서 "역사적인 법안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가이드북의 전기차 관련 내용의 경우 IRA 법안에 기 적시된 세금 인센티브·자격 요건을 △신차 구매 △중고차 구매 △상용차 교체 △친환경차 공급망 확대를 위한 3개 프로그램 △주·지방정부 등의 대형차 교체 등 5개 분야별로 안내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세액공제 요건의 경우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 최종조립 △배터리 부품 요건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적시해 기존 IRA 법안과 같았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요청한 북미 최종조립 요건 변경이나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조항 3년 유예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요건이 ‘미국 또는 신뢰할만한 무역 파트너국’으로 변경돼 향후 재무부의 세액공제 하위규정 발표 등에서 일부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워싱턴=김남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