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근무땐 하루일당 더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 양산 부작용 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앨 것을 권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침을 정하기로 하면서 주휴수당제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자영업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편의점 점주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주휴수당 관련 글들은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조회 수와 댓글 수를 기록했다. 이는 점주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 지급은 이들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국가로 꼽힌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7년 90만4000명에서 문 정부 임기 중인 2019년 130만2000명, 2021년 151만2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