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항소심 재판부 "감금 등 모든 혐의 인정…유족이 처벌 불원"

억지로 모텔에 끌고 들어가려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이나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만취한 B 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렸고, 한 모텔 안으로 B 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 씨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A 씨는 재차 B 씨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B 씨는 뒷걸음질 치면서 A 씨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20여 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 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 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