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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노동시장개혁안 윤곽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개편 권고
정부 대폭 수용… 구체계획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직종에 한해 3개월 허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늘리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현행 32개 업종·2년 미만으로 규정된 파견제도 또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청사진을 준비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대폭 수용해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개혁 정부 권고안 발표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으로 확대할 경우, 근무시간을 주(12시간) 단위 대비 70∼90%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과 대상을 ‘전 업종·3개월’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연구회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의 경우, 직무·직종·직군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연구회는 특정 직군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현행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권고문은 “19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파견근로자의 고용지위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연계해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