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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도교육청이 김대중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학생교육수당’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대상을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 단위 16개 지역 초등학생으로만 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또 수당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되고, 연간 560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내년 5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어 학생유출방지와 농어촌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을 비롯한 16개 군 단위 초등학생 2만3700명이다. 이들에게 도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바우처 카드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560억 원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송형곤 도의원은 지난 6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학생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6개 지역이 제외돼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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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대선출마 시사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동탄 유권자들이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승리해 본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경험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타박했다가 요즘은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 보수의 원로분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할 때 좀 간과했던 부분. 너무 간과하고 덩어리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자책도 좀 하시더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쓰레기차-분뇨차 이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법률가로서 누군가를 악마화할 때는 권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이 방어적인 입장 아니면 비판받을 때가 되니까 이런 법꾸라지 같은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면 똑같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유승민 구원투수론’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장점은 항상 개혁적인 성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라며 “당 생활을 오래했지만 2020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유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모른다. 당내 인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당내 장악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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