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대상자 122만 명에게 납부 고지된다. 5년 전 33만 명에 비해 무려 3.6배나 되며 세액도 4조 원으로 5년 전 4000억 원의 10배에 이른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 명으로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43.8%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처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린 탓이 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나 인상됐다. 단일세율(0.5∼2%)이었던 종부세율이 다주택 중과세가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는 1.2∼6%로 1주택자(0.6∼3%)의 두 배로 뛰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매매나 전세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졌는데도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맞추다 보니 납세자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폭탄을 맞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5년간 집값은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윤숙·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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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효연 등 여권 압수당하고 호텔 억류…발리서 무슨 일이
소녀시대 효연과 에이핑크 보미 등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작진과 함께 관광 비자로 입국해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를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한 제작사가 관광 비자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출연진과 제작진 등 32명이 한때 억류됐다. 현지 언론은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 등 한국인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를 비롯해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연진과 제작진들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했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현재 출연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한 상태며, 일부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창의경제부가 이민국과 조율해 출연진과 제작진이 최대한 빨리 풀려나도록 했다”면서도 “촬영 허가와 비자 신청이 쉽고 빠르다.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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