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등에 관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역대 최장 10시간여 심사 후 영장 발부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수사 탄력
檢, 당시 靑 ‘윗선’으로 확대 여부 주목
文측 반발에 무리한 확대는 부담될 수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추가 수사 확대에 이목이 쏠리지만, 검찰이 당시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하며 이번 영장을 청구한 만큼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5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5분까지 10시간여 동안 구속영장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 당시 걸렸던 8시간 40분보다 길어, 역대 최장시간의 구속영장심사로 기록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건 발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혐의에 포함됐다. 또 당시 논의된 내용들은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 전 대통령 등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보고·지시 상황 등 청와대 최고위 인사들의 사건 당시 행보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이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최종결정권자’로 제시한 만큼 당시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대신 서 전 실장 선에서 해당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 바로 전날인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이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까지 발표한 만큼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이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