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세확장용 파업’ 판단

野 안전운임 대상 확대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고강도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이 자체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정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조기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화물연대 실력행사를 눈감아줬을지 몰라도 새 정부에선 호락호락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첫 총파업을 한 다음 해인 2004년 도입됐으나 아직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은 없다. 명령이 내려지면 화물연대로서는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총파업이 노동계 하투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협상 타결’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지금은 국가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다음 주 비조합원 기사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권력 조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안전운임 확대법을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이미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도 덩달아 백지화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철강·자동차·조선 등 9개 주요업종에 대한 피해 및 대응상황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한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윤희·박수진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