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11년 전 ‘허용 안된다’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 뒤집혀

미성년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성별 정정을 희망할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아 왔다. 이후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 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A 씨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수술 전 A 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수술을 앞두고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2심 재판부는 “신청인 A 씨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취지의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9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달라지면서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를 둔 사람의 성별 정정 가능 여부는 11년 만에 뒤집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