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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활성화 총력체제

중국선 안정적 기업활동 보조
중동선 방산 · 인프라 시장 개척

음악 · 영화 · 게임 등 콘텐츠는
수출실적 포함해 지원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처음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직접 수출 현안을 챙기고 수출 유관부처·기관이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대적인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서지 않으면 최근 경제 비상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로 읽힌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4년 만의 첫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견고하던 수출마저 2개월 연속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무역 전선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전 부처·유관 기관의 수출지원역량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산업부화 돼 산업 증진과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컨트롤타워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14개 수출 유관부처가 각각 수출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보강하고 국내-해외 조직 간 수출연계 기능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력 제조업은 물론 원전, 방산, 정보통신기술(ICT), 해외건설 등 부처별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매달 이행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예컨대, 환경부는 유무상의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로 내년 환경산업 수출을 올해 대비 136억 원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인력양성 등을 통해 게임, 캐릭터, 방송 수출을 16억 달러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 수출은 시장별 특화전략을 세워 지원한다. 변수가 많은 중국 시장 지원을 위해 경제·산업·통상 등 고위급 협력 채널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안정적 기업활동을 돕고 중동의 경우 최근 오일머니를 활용한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통관 수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력·첨단산업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을 늘리고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이어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 내년 무역 환경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글로벌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유 감산 등의 에너지 변수가 여전하다. 정부 스스로도 “수출의 경우 상반기 실적에 힘입어 올해 전체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겠지만 내년엔 약보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액을 올해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반도체 업황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가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초점은 잘 맞췄지만 민간투자 영역은 기업이 핵심주체라는 점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