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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에 kWh당 96원이던 LNG 발전 연료비 단가가 올해는 199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난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LNG 발전 비중은 28%로 원자력 30%, 석탄 32%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한편, LNG 발전 비용은 약 30조 원으로 원자력 7조4000억 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 LNG 발전단가는 kWh당 227원으로 원자력 53원에 비해 4.3배나 된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 석탄 가격마저 폭등해 석탄 발전단가도 156원에 달해 전력 판매 단가인 116원보다 40원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적자가 20조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 때문에 한전은 6%대의 높은 이율로 회사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 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자금이 우량채인 한전채에 몰려 정작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부채율이 300%를 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전의 부실화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재작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로 여전히 매우 높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입해야 하지만, 고밀도 에너지인 원자력의 특성상 연료 소요량이 매우 적어 전체 에너지 수입액 중 우라늄 비중은 1%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은 준(準)국산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재작년 에너지 자립도는 7.2%에서 18.9%로 높아진다. 그렇지만 우리의 에너지 자립도는 아직도 많이 낮아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변동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국내 생산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에는 간헐성이라는 원천적 약점이 있다.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운용해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의 반 이상을 저장했다가 밤에 쓸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ESS 운용단가가 태양광 발전단가보다 비싸서 고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ESS 기술 개발을 통해 ESS 비용 저감을 추구해야겠지만, 우선은 원자력 발전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4기 중 19기가 가동되며 82%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원전 이용률이 6년 연속으로 92% 이상이고, 우리도 10년 전에는 90% 이상을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 현재 거의 완공 단계인 신한울 1, 2호기의 가동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 불필요한 원전 가동 지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의 경제성과 안보성이 안전성과 환경성 못잖게 중요한 척도임이 향후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원자력 발전량을 증대하려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원자력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