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교부금 개편방향 발표
재정난 겪는 대학에 예산 투자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그간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가운데 3조2000억 원을 떼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그간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으로 나뉘었던 교육 재정 장벽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허물어지게 됐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 원이다. 재원 8조 원은 기존 고등·평생교육 분야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비다. 교육부의 기존 사업비와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 대학·한국기술교육대 운영 지원 사업비가 이관된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신규 투입예산으로, 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등을 떼어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 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이다.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 등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으며 한계에 처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해 대학들의 숨통을 틔우고 인재 양성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취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