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포괄 협력체계 구축… 북핵대응 단단해져”

■ 정상회담 전문가 평가

“한중 · 한러 관계는 정교한 외교 필요
한일간 실질적 대화 시작 기대”

한·미·일이 처음으로 북핵 대응과 경제안보 협력과와 글로벌 안보 등 포괄적 의제에 걸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내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 핵·미사일과 중국 견제 등을 놓고 3국의 대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견고해진 3각 공조로 인해 자칫 한·중 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들 관계를 관리하는 문제가 과제로 거론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상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동의한 흔적이 보인다”며 “한국의 경우 국제규범상 원칙에 준해 문제 제기를 하고, 3국 공조의 틀 안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타깃인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의 대중·대러 외교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다만 중국도 한국이 미·일의 견제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읽어낼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힘에 의한 인위적 현상변경 불가 등의 언급을 통해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에 잘 반영됐다”면서 “특히 최근 북핵 위협의 엄중한 현실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바탕이 돼 앞으로 한·일은 물론 한·미·일 간에 더욱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3국이 북핵 문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은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한 중·러의 비협조적 태도,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동향에 대응해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이번 회의를 통한 한·미·일의 최대 압박 공조는 중국에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7차 핵실험에 대한 자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유진·서종민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