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창간 31주년 특집 경제민심 여론조사 - 尹 경제정책 어떻게 보나

“일자리 창출” 11.6% 뒤이어
9.9% “기업 활력 제고해야”

노사관계 “사측에 유리” 39.0%
“노조에 유리” 37.7% 의견 팽팽


4일 문화일보 창간 31주년 경제민심 동향 조사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으로 ‘물가·가계부채 관리’가 1순위로 꼽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물가·가계부채 관리’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12.9%), ‘일자리 창출’(11.6%), ‘기업 활력 제고’(9.9%) 순이었다. 물가·가계부채 관리 의견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0.2%로 특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은 응답자는 광주·전남·전북(17.7%)과 서울(16.3%) 등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미지 크게보기 조사기간 : 2022년 10월 24~25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5명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3고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3고 현상 지속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1년 이상∼2년 미만’이 29.2%였고, ‘6개월 이상∼1년 미만’과 ‘2년 이상’은 각각 24.9%와 21.3%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0.5%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대구·경북에서 38.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미지 크게보기 조사기간 : 2022년 10월 24~25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5명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매우 못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는 편’이 50.6%와 8.5%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20.6%, ‘잘하고 있는 편’은 12.5%에 그쳤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광주·전남·전북(66.6%), 40대(65.0%), 50대(61.5%) 등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대구·경북(34.7%)에서 많이 제시됐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오차 범위 내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는 편’이 19.3%와 20.2%로, 합치면 39.5%였다. ‘매우 못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는 편’은 29.8%와 14.2%로, 합계 44.0%였다.

이미지 크게보기 조사기간 : 2022년 10월 24~25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5명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39.0%)와 ‘노조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37.7%)는 의견이 비슷했다. 여성 응답자에서는 사측 유리 43.1%, 노조 유리 32.1%로 나타났지만, 남성에서는 노조 유리 43.4%, 사측 유리 34.9%로 수치가 역전됐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제한하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므로 법을 고쳐 제한해야 한다’는 28.4%, ‘노동권만큼 재산권도 중요하므로 손해배상을 제한해선 안 된다’ 22.2%로 각각 조사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