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벤처인들과 ‘샌드위치 미팅’

이미지 크게보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걸맞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벤처기업협회에서 강삼권 협회장 등 벤처기업인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벤처업계 현안과 애로를 수렴하고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옴부즈만에게 건의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송영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은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함에 따라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상용화 전이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2024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로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옴부즈만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