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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1주년 특집 - ( 上 ) 공천권 · 계파에 휘둘린 정치 … 해외 사례 보니
영국, 선정위 등서 예비후보 압축
독일, 하원 상향식 공천 명문화해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공천이다. 당 지도부 등 소수가 ‘내리꽂는’ 것을 하향식 공천, 당원들이나 국민이 뽑는 것을 상향식 공천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중앙당의 후보 결정이 중요한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의 의회 선거에서는 당원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은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대신 주마다 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Primary)를 치른다. 각 당의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지명돼 본 선거를 치른다. 밀실·계파 공천 문제가 없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의 입문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개방형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는 특정 당원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나 해당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DC 가운데 27개 주가 폐쇄형 예비선거를, 21개 주가 개방형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3개 주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인위적 물갈이나 줄 세우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보수당은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예비후보를 압축하고, 선거구협회 집행위의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영국 노동당도 선거구협회 집행위에서 작성한 예비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독일은 연방 하원의원의 상향식 공천이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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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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