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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1주년 특집 - ( 上 ) 공천권 · 계파에 휘둘린 정치 … ‘1인의원 정당’ 시대전환 조정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거대 양당 독과점 구도의 한국 정치 지형에 대해 ‘데시벨(㏈) 싸움’이라고 총평했다. 비교섭단체 1인 정당 의원인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첫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말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누구 지키기’ ‘누구 비난하기’에 그쳤다”며 여야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대표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의원은 양당 내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 올해 국감에 대해선 “중요한 민생 현안을 지적한 의원이 누군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누구 지키기, 누구 비난하기에만 소진한 데시벨 싸움이었고, 심지어 내용도 전혀 건설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19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상황과 같다”며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사라지니 여야가 같이 회식 한번 못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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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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