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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샛길 출입땐 20만원 과태료
해상·해안공원 야영장 허가
정부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각종 화재 사고 유발 행위에 최대 6배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행위 첫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상황에서 대규모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6월 첫 입법예고 당시에는 흡연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법제처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인 만큼 이의 30%에 해당하는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 내 세탁 및 목욕, 벌목에 사용되는 톱이나 도끼 등을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첫 적발 벌금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 오른다. 정부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음주와 주차, 야영, 출입금지 지역 통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과태료도 2배로 높아진다.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지정된 지역 외에 주차를 할 경우 첫 적발 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샛길로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 첫 과태료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에 따라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에 위치한 4개 공원에서 내년 여름 휴가철에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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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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