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원
음주땐 10만원… 내달중 시행

11월부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현행(5만 원)보다 배로 늘어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차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차 이상 적발 시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위반행위는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라고 언급돼 있지만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어서 사실상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의 첫 과태료도 흡연 시와 같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대 6배 오른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큰 산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2차 적발 시부터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최초 적발 시부터 통일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야영장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