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 비해 근로시간 현저히 적어
사 측 "단체협약 해지" 통보…6개월 후 효력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는 지난해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과 상관없이 월평균 22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사원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59.2%는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월평균 급여로 223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 14%도 월급을 전액 받아 갔다. 돌봄 노동자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된 데다 단체협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임금 차등을 제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의하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는 유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 덕에 적게 일하고도 민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 측은 이 같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돌봄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제1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지난달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이 제1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6개월 후 상실된다.

사 측은 2년 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전 대표이사가 제1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권익만을 비상식적으로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황정일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 사 측 대표와 민주노총 노 측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자 천국’을 만들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