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전격 소환

‘기밀삭제 지시’ 직권남용 혐의
장관급 처음…윗선수사 본격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서 전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이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까지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1시쯤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포함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서 전 장관이 기밀 정보 삭제와 관련해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사고에 의한 표류’에서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8월 서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엔 그를 보좌했던 국방부 간부들을 불렀다.

검찰 수사는 서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윗선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건 대응 컨트롤타워였던 국가안보실의 서훈 전 실장, 청와대 ‘실세’이자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영민 전 실장 등이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수사팀은 서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박 전 원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고, 박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수첩 5개를 확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유섭·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