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1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창고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건설·해양·생활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이 창고는 2년 전에 적발됐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발견 당시 5113t 규모의 폐기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김동훈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쓰레기 전쟁’ - <상> 매립용량 훌쩍 넘는 배출량

코로나 이후 생활폐기물 급증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주요 21개국 중 미국·영국 이어 3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 임박 속
대체매립지 후보지 찾기도 난항
배출 원천감량 대책 마련 목소리

이미지 크게보기

“전체적인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과부하,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의 호소다. 쓰레기 문제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12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6년 1억5700만t에서 2020년 1억9500만t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매일 53만4000t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 문화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생활폐기물이 급격하게 늘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연간 88㎏으로 세계 주요 21개국 중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6년 110g에서 2020년 236g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 4월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등 각종 규제도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어할 장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고삐 풀린 듯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늘어나는 폐기물에 비해 공공 매립·소각시설의 처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2016년 281개소에서 2020년 299개소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매립용량은 2016년 2만9740만㎥에서 2020년 2만7270만㎥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하는데, 서울 강남구,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올해도 이를 위반해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버렸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작년보다 25% 인상한 탓에 규정을 위반한 자치단체의 수가 지난해 대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쓰레기 과부하로 몸살을 앓는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는 매립지 운영 문제로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부지를 찾지 못해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자구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2025년 5t 미만 건설폐기물의 추가 반입 금지 조치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는 매립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마포구에 신설하기로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공공 처리 시설이 포화상태이지만, 민간 시설에서 폐기물을 모두 소화하기도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t당 10만 원대 초반 수준이던 민간 업체의 평균 매립단가는 최근 30만 원대로 올랐다. 쓰레기가 이들 민간 업체로 몰릴 경우 처리 비용 인상이 중간처리업체의 불법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 관계자는 “민간 업체 역시 신규 설치 시 정부의 허가, 주민 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쓰레기 처리 방법 변경 등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보다는 쓰레기 배출 원천 감량을 골자로 한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목소리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장기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목표인 것은 맞지만, 먼저 일회용품에 관대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만들자는 의미다. 일회용품 사용을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