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핵 대응 제언

북한이 핵 선제타격 명문화에 이어 전술핵의 실전 운용을 시험하고 나선 상황에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최근 실시된 한·미·일 해상 훈련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비약하는 등 북핵 위협 고도화 국면에 우리의 대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대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 등은 상수로 두면서 ‘친일 국방’ 논란 대신 ‘핵 민방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직접 지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한·미의 제재 압박이 강화될수록 김 위원장은 더욱 핵 공격 능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또 한·미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상상하지 못했던 핵타격작전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된 만큼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핵 방호 구성 등 국민의 대응 능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 북극성안보연구소 핵안보센터장은 “이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북핵 대비 및 대응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호가 추가돼야 한다”며 “방호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위한 민관군 통합 사후관리 등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발사의 오른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핵방호체계 발전방안으로 △실질적 작전계획의 발전 △북핵정책 재정비 국가 핵방호체계 구축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거론했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북 핵·미사일과 강제동원 배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