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野주장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핵위협 대응’ 강조

“한·미·일 협력 견고한 대응”
대통령실도 “이웃 힘 합쳐야”

北엔 “핵 통해 얻을 것 없다”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유효”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상황에서 ‘친일 프레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현명한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친일 국방’ 프레임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여야 간 외교·안보 정책 공방 등 충돌 구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크게보기與향해 공세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친일 국방’ ‘욱일기’ 등의 표현을 쓰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한·미 양자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야당의 정쟁화 시도를 넘어서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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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국민 안전을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무력 도발 범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뿐 아니라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각종 도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