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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이름·나이가 같은 셀프 처방 의심 4년 간 10만 건 넘어
식약처 점검 제한적...적발되더라도 처벌 경미


마약 복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 1개월 동안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처방을 하는 의사는 연 평균 7000∼8000명에 달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처방 건수는 연 평균 2만5000건 가량 된다. 2018년 5~12월 1만4167건이었고, 2019년(2만5439건), 2020년(2만6141건), 2021년(2만6179건)에는 2만5000건이 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3675건이 처방됐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다.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연 평균 7000명이 넘는다. 2019년 8185명을 비롯해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698명이었다.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 했다. 그 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의사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했다.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다. 최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도 있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다. 또한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내려진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 그쳤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