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회보고서 복합 경제위기 진단 뒤 신속한 대응 강조
“고물가·경기둔화·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상황별 대응조치”

기획재정부가 4일 “최근 경제 여건은 해외 발(發) 고물가·경기둔화·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공식 진단을 내놨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복합 위기의 이면에는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 주요국 대비 높은 세 부담 등으로 민간 활력이 약화됐으며, 그간 급증한 국가·가계 부채 등으로 위기대응 여력도 크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노동·교육 부문 및 금융·서비스 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며 생산성·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진단은 현재의 복합 위기는 해외 발 고물가 등 때문에 발생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용의 결과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고에서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을 우려한 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 필요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경제 블록화, 공급망 네트워크 등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 경제협력국과 양자 경제협력 및 핵심 원자재 공급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제 혁신과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 및 체질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형벌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 활력도 제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