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고금리 상황 맞게
이율 조정, 청약제도 손봐야"

이미지 크게보기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의 마련’ 꿈을 담아 주택청약통장에 쌓여 있는 예치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10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통장의 이율은 1.8%로 6년째 동결 상태로, 최근 고금리 추세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 개에 달했다. 그러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지난 2012년 연 4.0%였지만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 등 하락을 지속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외에 이 같은 청약통장 금리 동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1%대 등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지 크게보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맹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 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