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드 인 USA’ 정책 가속

바이든, 중간선거 표얻기 올인
첨단산업 자국내 일자리 확대

내일 디트로이트 모터쇼 방문
미국산 전기차에 힘 실을 듯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가 꼭 5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외치며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요청과 글로벌 교역질서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을 대표 성과로 내세워 선거승리를 노리는 만큼 관련 해법 마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안보’, ‘공급망 구축’ 등을 내세워 오히려 향후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입법·행정조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연료전지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45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산 부품·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일본은 원산지 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분만 강조, 앞서 IRA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이해한다는 백악관 및 통상 관계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정책을 조정할 조직을 백악관 내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에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디트로이트 모터쇼 현장을 방문, IRA 조항 등에 힘입은 미국 내 전기차 제조 붐을 강조하는 대국민연설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권력서열 1∼3위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인디애나 퍼듀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입법 성과이자 한국 기업에 불리한 반도체법을 집중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