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동맹국까지 타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제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백악관서 IRA 입법 기념행사
동맹 타격 조항을 ‘성과’거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박수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연료전지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45만 원)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동맹이 우려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조항을 오히려 정책 성과로 강조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IRA와 반도체법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가 IRA 협의를 위한 별도 채널 가동에 합의했지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며, 미 전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강조했다.

IRA 입법을 주도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IRA가 제정된 지 한 달 만에 토요타, 혼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수십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제품에 불리한 법·제도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배포한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참고자료’에서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 극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