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법사위부터 난항 예고

정족수 11명…민주소속 10명
처리 위해선 趙대표 협조 필수

與배제 민주 단독추천 내용도
정치 중립성 훼손 등 논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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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사진) 시대전환 대표 측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8일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반대급부로 나온 정쟁적 성격이자 추석 민심 파악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추석 민심 방향을 보고 (시대전환) 당론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진) 패스트트랙 동의에 부정적이나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법안 취지 설명 등 동의를 구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의엔 “(조 대표도) 뉴스를 보고 인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 당시에도 반대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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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데,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법사위원인 조 대표가 ‘키맨’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정족수 충족을 위해선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 대표가 부동의 방침을 밝히면서, 포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 대표에게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실무적 전략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기본인 ‘국회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발 김건희 특검법에는 ‘국회로부터 특검 추천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고 명기돼 있다.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독점하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며,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 내 방탄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전략 같다”고 설명했다.

김성훈·이해완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