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지역 조속선포 주문
“정부가 모든 역량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주·포항 지역을 신속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약 500억 원을 긴급편성하고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예비비 지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합동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 대통령의 재가·선포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증액한 6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