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받는 사람이 자기 방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출석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범죄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에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