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한국산 전기차들이 수출 장벽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늘어선 완성차들. 연합뉴스

■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대중수출 줄고 반도체값 약세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도 계속

중소 70억·중견 100억원까지
무역금융 한도 역대최대 확대

재생산업 등 中수출 전략 재편
바이오·LPG로 에너지 대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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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용 재원·수단을 총동원해 단기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 수출의 양대 축이던 대(對)중국 및 반도체 수출 약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는 수출 위험요인(리스크)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급박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산업부는 올해 전체 수출이 지난해 실적(6444억 달러)을 웃돌며 전년 대비 1단계 오른 수출 세계 6위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15.6%)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뜻하는 무역수지는 4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하며 연간 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 달러로 지난 1996년 최대 무역적자 기록(206억2400만 달러)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주요국 긴축정책과 경기 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세 지연, 반도체 수요둔화·가격하락이 맞물리며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지난달 기준 301조 원이던 무역금융 한도를 35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까지 확대한다. 기업별 보증 한도도 중소·중견 50억 원에서 중소 70억 원·중견 100억 원으로 늘린다. 예산 90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 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 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3대 리스크 극복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1992년 한·중 수교 후 30년 만에 첫 4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 방안 외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 전략을 다시 짰다.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를 포함해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중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역시 향후 10년간 15만 명 인력 양성, 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해 간다. 무역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인 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위해 비싼 LNG와 석유 사용은 줄이고 이를 LPG와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절기 LPG 혼합 공급, LPG로의 산업체 연료 전환 등을 통해서다.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저탄소 화학소재 등 주력품목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7000억 원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 명 양성한다. 방산,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