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달부터 본격 심의
경제침체에 팽팽한 눈치싸움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전국종합

지방의회 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비 결정 시한이 10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놓고 요구는 못 하지만 은근히 의정비 인상을 기대하며 눈치 보기를 하는 분위기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의정비 인상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많이 따랐다.

의정비가 4년 만에 한 번씩 결정되는 만큼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 울산시의회의 경우 올해는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팽배하다. 모 시의원은 “현재 울산의 의정비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적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라도 의정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은 조선업 위기 등 지역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8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의정비는 연간 5814만 원이다. 의정비 5290만 원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제일 적은 전남도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가 워낙 적다 보니 내심 올렸으면 하는 기류가 많은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놓고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인천시도 부산·대구시 등의 인상 폭을 보고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적정선 인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022년 현재 의정비는 경기도의회가 6659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 6654만 원, 인천시의회 6035만 원, 부산시의회 5943만 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