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부부, 건물 절반씩 지분
검찰, 벌금 등 징수 위해 공매로 위임
건물 절반, 토지는 111억여 원에 낙찰
매입자는 ‘사저 수집가’ 홍성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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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의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18년 3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철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절반 및 토지 673.4㎡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 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인사는 ‘대통령 사저 수집가’란 별칭이 붙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입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전까지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