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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한기정(58·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사정 일변도의 경제검찰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의미다.
한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역대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1981년 출범한 공정위는 현 조성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장이 있었으나 대부분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한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 교수는 금융·법조계에서 오래 몸담았기에 공정위의 역할을 시장의 자율조정자로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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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 개헌을”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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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영환 “한동훈, 총선에 엄청 기여…21대보다 6석 추가”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고려대 교수가 17일 지난 총선 결과를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면서 “국민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고 평가했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심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됐다. 공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로는 지난 총선(84석)보다 6석을 더 확보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그 양반이 책임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두둔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나.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며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여했는데 국민의 미세한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한 전 위원장을 감쌌다.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철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공천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 과정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이번 백서 승패는 특정인이 가진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질을 과연 당이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며 ”이번주 마무리된 설문조사 분석을 갖고 한 전 위원장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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